감세 보전할 증세 추진…세원 확충에 중점

【 앵커멘트 】당정이 감세방안을 추진하면서, 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증세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세율을 올리기보다는 세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안입니다.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세수 감세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의 증세 방안 핵심은 세원 확충입니다.우선 선진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낮은 소득세 납부자 비율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근로소득 공제와 16개 항목의 특별공제를 줄여 면세자 비중을 낮춘다는 것입니다.각종 공제제도의 명목금액을 최대 5년간 동결하는 방안 등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현재 전체 납세인원의 38% 수준인 간이과세자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간이과세자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거래내역을 파악하기 어렵고 이로 말미암아 탈세가 조장돼 봉급생활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수수료를 명시적으로 받는 부수적 금융서비스나 성형 등 미용을 위한 의료서비스, 고가의 사설학원 등에 대해서도 부가세 과세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주식 선물과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우리 나라 파생상품은 거래량이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와 달리 아직 세금을 걷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투기 조짐을 보이는 개인 간 미술품 거래에 대한 양도세 부과도 다음날 나올 세제 개편안에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mbn 뉴스 이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