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매각 때 대기업·외국자본 배제

국가안보나 기간산업에 속한 공기업을 매각할 때는 대기업이나 외국자본의 인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향과 관련해 경제력 집중과 외국자본 지배 등을 막기 위해 국가안보나 기간산업 등은 매수 참여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한국전력이나 철도공사 등 기간산업 관련 공기업이 민영화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우조선해양·하이닉스 등 공적자금 투입 기업이 이런 원칙을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