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결 '0건'

【 앵커멘트 】
그렇다면, 20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다른 안건들은 제대로 처리가 됐을까요?
국회 윤리특위의 현주소 박유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2016년 9월 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가 경호하는 경찰의 멱살을 잡고,

한 달 뒤 여성 의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해 국회 윤리위에 회부된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

▶ 인터뷰 : 한선교 / 자유한국당 의원 (2016년)
-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월 기획한 전시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굴이 합성된 누드화를 전시했다가 윤리위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윤리위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20대 국회 윤리특위에 올라온 징계안은 모두 19건.

이 중 11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는 등 단 한 건도 제대로 심사되지 않았습니다.

18대와 19대 국회도 4년 내내 1건씩 의결하는데 그쳤고, 징계안 대부분은 기한이 만료돼 폐기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20대 국회 후반기 들어서는 윤리특위가 필요할 때만 여는 비상설로 전환되면서 제 기능을 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윤리특위의 권한과 역할을 대폭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퇴행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 인터뷰 : 박상병 /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
- "국회의원들의 윤리 문제를 조사하고 감찰할 수 있는 독립된 기구로 만드는 것이 관건입니다. (윤리특위에서) 결정이 되면 바로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는."

열흘에 그치는 징계 요구 시한을 대폭 늘리고, 미국 의회처럼 어떤 언행들이 징계 대상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MBN뉴스 박유영 입니다.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