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억원 들여 72만명 신용회복 지원

정부가 7천억원을 투입해 금융채무 불이행자 72만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인이 종업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져야 하는 형사책임을 완화하고 행정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도 현행 징역형이나 벌금형에서 과태료 부과로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회복 지원과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방안 등을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