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적' 삭제 유력…문재인 정부 첫 국방백서

【 앵커멘트 】
앞서 보신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같은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일까요.
국방부가 내년 초 발간 예정인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명시했던 문구 삭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북한은 적'이라는 문구는 노무현 정부 때 사라졌다가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국방백서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2016년 국방백서에도 '대량살상 등은 우리 안보의 큰 위협'이라며 '이런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가 무르익자 북한에 대한 인식도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을 적으로 규정했던 표현도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이라는 취지로 완화할 전망입니다.

이는 대선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밝힌 입장과도 일맥상통합니다.

▶ 인터뷰 : 유승민 / 당시 바른정당 대선후보 (지난 2017년)
-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 인터뷰 : 문재인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지난 2017년)
-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검토 중"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군 안팎에서는 사실상 삭제를 기정사실화하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일각에서는 주적 개념이 사라질 경우 병사들의 대북 의식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송주영입니다.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