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조 전임 임금지급 금지 단계적 추진"
입력 2008-07-24 09:12  | 수정 2008-07-24 09:12
오는 2010년부터 시행되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규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김대모 신임 노사정 위원장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이미 10년 이상 연기됐기 때문에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며한국노총 위원장에게 단계적으로 가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이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단칼에 자르기는 문제가 있다면서 비정규직법처럼 단계적으로 가는 쪽으로 합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노사관계 선진화의 핵심요소로 꼽히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지난 1997년 노동법 개정안에 포함됐으나 노사간의 견해차이로 시행 시기가 2차례 걸쳐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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