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 공공주택이? 서울시, 공공주택 8만세대 추가 공급

북부간선도로(신내IC~중랑IC 구간) 위로 공공주택 1000세대와 공원, 문화체육시설 등이 들어서는 인공지반(2만5000㎡)을 조성하는 8만세대 추가 공급 방안이 공개됐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국토부와 공동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통해 서울시내 8만세대 추가 공급(1·2차 공동발표 2만5000세대+시 자체 공급방안 5만5000세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미 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후 6년 간(2012년~2017년) 총 13만세대의 공공주택을 공급해왔다. 올해 11월 현재 서울시내 공공주택 재고는 29만3131세대로 30만세대에 육박한다.
이날 밝힌 추가 8만세대는 ▲부지 활용(2만5000세대) ▲도심형 주택 공급(3만5000세대) ▲저층주거지 활성화(1만6000세대) ▲정비사업 및 노후 임대단지 활용(4600세대) 등 방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우선 부지 활용 방안은 버스 차고지, 노후 공공시설, 저이용 공공부지 같은 유휴부지 복합개발로 공공주택을 조성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버스 차고지 복합개발의 경우 1층은 차고지, 상부는 공공주택, 공원, 생활서비스시설 등을 짓는 식이다.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7000㎡, 800세대)와 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 부지(5만2795㎡, 2200세대)에 공공주택 3000세대를 공급한다. 중랑·서남 물재생센터 내 유휴부지(3220세대)에도 주택을 공급한다. 당초 2040년 주택공급을 목표로 추진해왔던 계획을 변경, 공급시기를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강일·장지·방화 버스차고지(1430세대)와 한강진역 주차장(450세대) 등 8곳에도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옛 가리봉시장 부지(3620㎡, 220세대)는 시장 상인 및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을 지을 때 복합화를 통해 공공주택을 추가한다.
관악구 금천경찰서 이전부지(5480㎡, 130세대)는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관악구 신봉터널 상부 유휴부지(5205㎡, 280세대)에는 청년주택을 각각 조성한다. 광진구 구의유수지(1만895㎡, 304세대)도 작은도서관, 육아시설 등을 함께 복합개발해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공급한다.
서초 염곡 일대(7만2000㎡, 1300세대) 및 도봉구 창동 유휴부지(1만1640㎡), 수색역세권 유휴부지(34만5800㎡), 강서구 군부대(6만7487㎡) 등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한다. 광운대 역세권부지(14만9000㎡), 도봉구 성대 야구장부지(4만8056㎡)는 사전협상으로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북부간선도로(신내IC~중랑IC) 도로 상부(2만5000㎡, 1000세대)에도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시도도 선보인다. 도로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그 위에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고속도로와 건물을 복합적으로 건축한 오사카의 게이트타워(Gate Tower)나 도로 상부 활용 주택인 독일 베를린의 슐랑켄바더 슈트라세(Schlangenbader strabe) 같은 혁신 건축을 서울에서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도심·역세권 용적률을 올리거나 업무용 빌딩 공실을 주택으로 전환해 '도심형 주택' 설계로 3만 5000세대도 공급한다.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상향하고(400%→600%)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400%→500%)하는 한편 도심 내 정비사업구역 주거비율도 90%까지 높여 상향분의 50%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도심 업무용 빌딩의 공실을 주거용도로 전환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방안은 현재 종로구 베니키아 호텔(지하 3층~지상 18층) 건물을 청년주택(255세대)으로 전환하는 사업과 용산구 업무용 빌딩 공실 일부를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200세대)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2건)이 추진 중이다.
이 외에도 시는 부동산으로 인한 투기이익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중앙정부와 국회에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해야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한 공시가격도 현실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주거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살 권리다. 이번 대책은 공공이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해 책임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 아래 도출했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의 공적 임대주택 24만세대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도심을 비롯한 기성시가지 활용 방식 등의 추가 공급전략을 통해 공공주택 혁신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집이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인식을 확립하고, 일시적인 부동산 안정을 넘어 지속가능한 주거 안정을 이뤄나간다는 항구적 목표를 중단없이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