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 '미분양 주택' 추가 대책 검토
입력 2008-07-22 18:53  | 수정 2008-07-23 08:58
【 앵커멘트 】지난달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내놨던 정부가 대책이 별 효과가 없자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또다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국토해양부 장관은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지난달 발표한 미분양 대책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말이 있다며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정종환 / 국토해양부 장관- "지난 6월 11일 1차로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러 가지 효과나 이런 면에서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내놓은 대책에서 제시된 취·등록세 혜택은 내년 6월까지 입주하는 아파트에 한정된 데다 기존 계약자와의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습니다.

국토부는 인정하지 않지만 이번 추가대책에는 주택업계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업계는 그동안 수도권을 포함해 주택담보비율(LTV)을 80%로 올리고 적용기간도 내년말까지로 연장해 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또,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인정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수도권까지 미분양대책을 확대 적용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가 미분양 대책은 없다던 정부가 입장을 갑자기 바꾼 꼴인데다 또다시 업계 입장만 대변하느냐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mbn뉴스 이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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