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피격…북, 성의없어 유감

【 앵커멘트 】한승수 국무총리가 금강산 피격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또 독도 문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승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금강산 관광객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북한은 이해할 만한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라며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한승수 / 국무총리- "금강산 관광에 참여한 비무장 여성에게 총격을 가해 생명을 잃게 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특히 한 총리는 재발 방지 대책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 한승수 / 국무총리- "북한은 조속히 우리 정부의 현장 조사단을 수용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한 총리는 "장기 전략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인터뷰 : 한승수 / 국무총리- "독도에 대한 영토수호능력을 강화하면서 철저한 장기 전략하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교부, 국토해양부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또 국무회의에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과 관련해,"사이버 모욕제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라고밝혔습니다.나아가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공직자와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받은 금액의 최고 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이와함께 법제처는 자전거 벌점 부과제도를 폐지하고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설명했습니다.mbn뉴스 황승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