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분양 주택' 추가 대책 검토

【 앵커멘트 】지난달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소를위한 대책을 내놨던 정부가 대책이 별 효과가 없자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또다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국토해양부 장관은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지난달 발표한 미분양 대책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말이 있다며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인터뷰 : 정종환 / 국토해양부 장관조진형 / 한나라당 의원"지난 6월 11일 1차로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러 가지 효과나 이런 면에서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실제로 지난달 내놓은 대책에서 제시된 취·등록세 혜택은 내년 6월까지 입주하는 아파트에 한정됐습니다.또 분양가 인하 등의 추가 혜택을 줄 경우 기존 계약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그동안 대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거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문제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침체한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만한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건설업계에서는 고가주택 기준 완화나 종부세, 양도세 적용기준 완화 등보다 강력한 대책을 원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를 받아들일 경우 정부가 또다시 업계 입장만 대변한다는 논란이 생길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또 그동안 추가 미분양 대책은 없다던 입장을 갑자기 바꿈으로써 땜질 처방에 정책 혼선만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어 정부로써는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상황입니다.mbn뉴스 이무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