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부 장관 "사이버모욕죄 신설 검토"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과 관련해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터넷 유해환경 단속경과와 향후 대책' 보고를 통해 "인터넷에서 악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해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