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n 11시 주요뉴스
입력 2008-07-22 11:33  | 수정 2008-07-22 11:33
▶ '사이버 모욕죄'…인터넷처벌 강화김경한 법무장관은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과 관련해, 사이버 모욕제 신설을 검토하는 등 유해사범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 "북 성의 없어 대단히 유감"한승수 총리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고가 발생한 지 10일이 지났지만 북한이 납득할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싱가포르 외교장관회담 '무산'아세안 안보포럼에서 우리 정부가 남북 외교장관 회담을 추진했지만 북한이 부정적 반응을 보여 무산됐습니다.▶ 보스니아 '인종청소' 카라지치 체포보스니아 내전 당시 '인종청소' 주범으로 13년 간 수배를 받아온 카라지치가 체포됐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보건의료노조 내일 총파업대형병원 노조들이 소속된 보건의료노조가 내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경고했습니다. 진료차질이 우려됩니다.▶ 'PD수첩 사건' 민 전 차관보 조사검찰은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민동석 전 농림부 차관보등 협상 대표단을 불러 피해자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파견근로자 산재, 파견업체도 배상"파견직 근로자가 산재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용자는 물론 근로자를 파견한 업체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택지개발 지구' 시도에서지정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권한이 국토해양부에서 각 시.도로 이관됩니다. 330만 제곱미터 이하는 모두 시도에서 지정할수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