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학회 참가자 398명, 소명 거쳐 출장비 회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5년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비를 받아 부실학회에 참가한 정부출연연구기관·4대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등의 연구자 398명에 대해 소명 절차를 거쳐 14억 5000만원에 달하는 출장비를 회수한다고 2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부실학회 참가 문제와 관련해 출연연과 4대 과학기술원 등 연구기관 연구자와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과제 수행 연구자를 대상으로 직무윤리 위반, 연구비 부정사용, 연구부정 등을 점검해왔다. 대학 소속 연구자의 경우에는 교육부가 점검 중이다. 출장비 회수는 지난달 내린 '직무윤리 위반' 징계에 이어 '연구비 부정사용' 점검에서 드러난 결과에 따른 조치다. 과기정통부와 각 기관은 지난달 부실학회에 참가한 출연연 연구자 251명에게 해임부터 주의까지 징계 조치를 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학회 참석이 연구과제 목표 달성 여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398명의 연구자에 대해 추가 소명을 받은 뒤 연구비 부당집행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 소명되지 않는 경우 부당집행금액으로 보아 관련 출장비를 회수할 계획이다. 다만, 학·석·박사 과정 중인 학생이 참가한 경우 연구경험 및 학회 참가 경험이 부족해 학회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많고, 졸업한 경우도 있는만큼 출장비 회수 대신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하고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원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