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북한 여행 금지 조치 재검토"…대북 인도지원 검토 지시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특별대표가 "북한을 여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북미 간 관계개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최근 북한이 미국의 대북제재와 인권압박 등에 강하게 반발하는 등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대북 인도지원 문제를 고리로, 비핵화 협상 진전 부진에 가로막힌 북미 간 관계개선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내비쳤습니다.

한미 간 워킹그룹 회의 등을 위해 방한한 비건 특별대표는 어제(19일) 입국하면서 방한 기간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반도와 한국 사람들, 그리고 미국과 북한을 갈라놓았던 지난 70년간의 적대감을 뛰어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북한과 협상"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한미 간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 다음 주에 워싱턴에 돌아가면 민간 및 종교단체의 대북 인도지원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미 간 대화 재개 및 교착 타개를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미국민이 지원 물품을 전달하고 국제적 기준의 검증을 위해 북한을 여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건 특별대표가 이날 기자들 앞에서 종이를 꺼내 읽어내려간 이러한 발언은 사전에 '준비된 메시지'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방침은 인도적 지원 등 제한적 영역에 한하긴 하지만 기존의 '선(先)비핵화-후(後) 제재완화' 원칙에서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하며 부분적 제재완화 및 수위 조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됩니다.

앞서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비핵화에 성과가 있다면 제재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비건 특별대표의 발언에 대해 "워싱턴이 길어지고 있는 비핵화 대화의 교착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의 일부를 풀어주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중대 양보를 끌어내는데 충분한 정도인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비건 특별대표의 메시지를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