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병무청,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257명 인적사항 홈페이지 공개
입력 2018-12-20 09:37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병무청이 지난해 병역기피자 257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20일 병무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병역의무 기피자 257명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등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공개 대상자는 현역입영 기피 69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17명, 병역판정검사 기피 8명, 국외 불법체류자 163명 등이다.
병무청은 이들에게 법적 절차에 따라 사전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병무청은 "공개 대상자가 병역이행을 하거나 병역면제 등 병역이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에서 삭제되며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동안에는 인적사항 등이 계속 남아있게 된다"면서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제도가 병역의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성실한 병역이행을 촉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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