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높은 세금 부담에 가업승계 계획 접어

국내에서 10년 넘게 운영한 가업을 자녀 등에 승계할 계획을 한 중소기업인이 5명 중 3명꼴로 줄어들었다. 가업승계 과정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최대 65% 달하는 상속세 부담 꼽혔고 불투명한 전망과 어려운 경영여건 때문에 승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기업도 늘었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업력 10년 이상 500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중소기업 기업 승계 실태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가업 승계를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58.0%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보다 9.5%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가업승계 과정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상속세 등 조세부담'(69.8%)라고 답했다.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겠다'는 응답이 57.2%에 이르렀지만 어려운 경영여건 때문에 승계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40.4%로 작년보다 8.4%포인트 늘어났다.
응답 기업의 대표자 평균 연령은 61.8세, 경영후계자의 평균 연령은 38.4세로 각각 조사됐다. 또 가업을 성공적으로 승계하는데 필요한 준비기간으로는 '10년 이상'(54.0%)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많은 기업들이 가업승계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에 승계 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응답 기업은 40.4%로 작년보다 16.0%포인트 줄어들었다. 이들 기업인은 가업상속공제제도에서 사전 완화 요건으로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계속 경영'(46.2%)을, 사후요건으로 '가업용 자산 80% 유지'(32.6%), '사후의무이행요건 기간 10년 유지'(32.6%) 등을 각각 꼽았다.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 의사가 있다고 한 중소기업 응답 비율도 40.2%로 23.0%포인트 낮아졌다. 개선 과제로 '증여세 납세 유예 후 상속 시 합산과세·정산'(34.2%)을 꼽았다.
오현진 가업승계지원센터장은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고용, 기술·경영의 대물림이자 제2의 창업이라는 사회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세제, 자금, 판로지원 등 종합적인 가업승계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