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행·차별 익명신고…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입력 2018-12-19 07:00  | 수정 2018-12-19 07:43
【 앵커멘트 】
장애학생에 대한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폭력이나 차별행위 등을 목격하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가 운영되고, 문제가 된 특수학교는 내년에 공립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주먹으로 다른 남성을 마구 때립니다.

특수학교인 인강학교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을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다른 사회복무요원은 장애학생에게 기합을 주면서 괴롭힙니다.

▶ 인터뷰 : 서울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
- "앉아. 앉아. 앉아."

장애학생을 상습폭행한 혐의를 받는 교남학교 담임 교사는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장애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잇따르자 익명 신고가 가능한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인터뷰 :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성폭력 폭행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 사안을 누구나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또, 특수교사자격이 없는 경우 특수학교 임용을 금지하고, 오는 2021년부터 3년 주기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도 벌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장애학생과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윤종술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 "장애부모들의 여론조사 거의 90%가 CCTV설치 해야 한다…. 장애학생에게 CCTV 설치하는 순간 70~80%의 인권침해가 예방된다는 연구논문이…."

한편, 교사가 학생을 성폭행하는 일이 발생한 강원 태백미래학교와 사회복무요원이 학생을 폭행하거나 괴롭힌 서울인강학교는 내년 공립으로 바뀝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현기혁 VJ
영상편집 : 서정혁
화면제공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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