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업 은행소유 2011년 허용 검토
입력 2008-07-21 08:07  | 수정 2008-07-21 11:26
2011년이나 2012년부터 기업이 은행을 인수하는 길을 터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금융위원회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와 증권·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를 완화하는 정부안을 다음 달 마련해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금융위 관계자는 내년부터 국민연금등 일정 기준을 갖춘 연기금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고 기업이 사모펀드를 통해 은행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은행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4%에서 8% 또는 10%로 늘리는 방안은 2~3년 뒤에 시행하도록 은행법 부칙에 넣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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