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은행소유 2011년 이후 허용 검토'

산업자본이 2011년이나 2012년부터 은행을 인수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방안을 담은 8월에 확정해 이르면 9월 정기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금융위 관계자는 "내년부터 국민연금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연기금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고, 기업이 사모펀드를 통해 은행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기업이 은행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4%에서 8 또는 10%로 늘리는 방안은 2천 11년 이후 시행하도록 은행법 부칙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내년부터 은행 지주회사를 제외한 증권·보험지주회사가 자회사로 제조업체를 둘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다만 보험 지주회사 산하의 보험 자회사가 제조업체를 손자회사로 거느리는 것은 금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