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서기호 '재임용 탈락' 정해놓고 후속대응 구상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판사 재임 시절, 사전에 재임용 탈락을 정해놓고 대응 전략을 구상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어제(16일)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서 전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그의 2012년 2월 그의 재임용 탈락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한 인사 조치 의혹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서 전 의원은 판사로 재직하던 2012년 1월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 등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한 달 후 서 전 의원은 불량한 근무 평가 등을 이유로 재임용이 거부됐습니다. 10년마다 하는 법관 재임용 심사에 탈락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검찰은 최근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에서 서 전 의원이 2012년 2월 판사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때를 전후해 작성된 법원행정처의 대응문건 등을 확보했습니다.

2012년 2월 1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작성한 '연임적격심사 관련 대응방안' 문건은 당시 서울북부지법 판사였던 서 전 의원의 재임용 탈락을 기정사실로 한 채 여론 파장을 최소화하는 시나리오별 후속 대응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서 전 의원의 재임용 탈락이 실제로 결정된 것은 대법관회의가 열린 그해 2월 9일로, 문건 작성보다 일 주일여 뒤였습니다.

대법원장의 재임용 탈락 통지 이후에는 "일부 법관 및 법원 직원의 동조가 예상됩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 시나리오를 분석했습니다.

서 전 의원은 이 문건과 관련해 "소명 절차가 남은 시점에서 이미 재임용 탈락을 기정사실로 했고, 행정처는 파장을 예상하면서 이를 최소화하는 대응책 마련에만 골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 전 의원은 "2012년 재임용 탈락 당시 법관인사위나 대법관회의가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심증으로만 느꼈는데, 이번에 물증으로 확인하고 나니 참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놨습니다.

검찰은 서 전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확정 후인 2012년 2월 13일 작성된 사법정책실의 '연임심사 이후 대응방안' 문건도 확보했습니다.

이 문건은 재임용 탈락 결정 후 악화한 법원 안팎의 여론을 의식한 듯 "판사들에 대한 선동과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수준의 글이 올라올 경우 코트넷(법원 내부게시판) 게시글 삭제까지 검토해야 한다. 실시간 모니터링 필요하다"고 주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관 근무평정제도 개선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논의 일정을 미리 짜놓기도 했습니다. 사법부 스스로 법관 재임용 심사 제도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돼 양승태 사법부 행정처에 합류한 직후인 2012년 9월에도 서 전 의원 관련 문건이 생산됐습니다.

2012년 9월 기획조정실이 생산한 '서기호 소송 관련 검토보고' 문건은 서 전 의원이 법관 연임에 탈락한 데 불복해 낸 행정소송과 관련해 내부에 비공식 소송대응팀을 구성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