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전수조사"…엉터리 경영평가 효과 있을까

【 앵커멘트 】
하루가 멀다 하고 공공기관에서 사고가 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안전 관련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는데, 과연 효과는 있을까요?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백석역 사고부터 강릉 KTX 탈선 사고, 24살 아까운 목숨을 잃은 태안화력발전소 사고까지.

공공기관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안전 관련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3일)
- "공공기관이 무엇을 소홀히 해서, 정책적으로 소홀했는지 투자가 소홀했는지 이와 같은 평가 측면에서 미흡했는지, 세밀하게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경영평가에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 환경을 갖췄는지 평가 받는데, 100점 만점에 배점은 2점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태안화력발전소의 상급 기관인 서부발전도 평가 대상인데, 고 김용균 씨 사례에 해당하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는 엉뚱한 사회통합 분야에 들어 있고, 배점도 형편없습니다.

심지어 해당 분야의 지난해 서부발전 실적을 살펴보니 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점도 작은데 평가도 엉성하니 기관 입장에선 관심을 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조원철 /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 "안전경영을 하는데 손해날 것을 막아주는 것을 플러스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제로로 처리하는 금전출납부적 경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개념 자체가 잘못돼 있고요."

이 와중에 코레일에서는 1호선 전동열차가 고장으로 멈춰 서면서 운행이 지연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