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기호 변호사 검찰 조사…"재임용 탈락 시나리오 문건 확인"
입력 2018-12-16 19:30  | 수정 2018-12-17 07:38
【 앵커멘트 】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서기호 변호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했던 서 변호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재임용 탈락 시나리오 문건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2년 2월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 변호사를 지난달에 이어 다시 소환했습니다.

앞서 서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올린 '가카 빅엿'이라는 글로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서기호 / 변호사
- "최근에 검찰이 2012년, 2013년 인사자료를 확보한 걸로 언론 보도 났었는데요. 그 인사자료 관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 변호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재임용과 관련해 2012년 2월 1일자로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문건을 직접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2월 7일 서 변호사가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해 SNS 논란에 대해 소명하기 전 문건이 이미 작성된 겁니다.


법관인사위원회 전에는 서 변호사와 다른 판사의 '집단적인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며, 원론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게 문건 내용입니다.

그 이후엔 "일부 법관과 직원의 동조를 예상할 수 있다"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를 두고 서 변호사는 양승태 사법부가 재임용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 이미 재임용 탈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standard@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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