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12월 임시국회 채용비리 국정조사 대상·범위 두고 격돌 예상
입력 2018-12-16 10:16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야가 지난 15일 12월 임시국회 주요 안건 선정에 합의한 가운데 쟁점에 대한 견해차가 커 격돌이 예상된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계획서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법안, 김성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인준안 표결 처리를 합의했다.
17일 임시국회 회기 개시와 동시에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 간 실무 협의를 하고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에 속도를 올릴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 주요 안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간의 입장차를 보여 지난 예산 정국에서 공조한 것과 달리 건건이 맞설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오는 17일에 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이달 중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국정조사 대상과 범위 등을 정하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 등 서울시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민주당은 뚜렷한 비리 의혹이 드러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무리한 국정조사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2012~2013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당연히 조사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 건만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해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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