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취약계층 직격탄

【 앵커멘트 】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저소득 근로자와 규모가 작은 영세업체가 직격탄을 맞았다는 국책은행의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도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인정한 겁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한국은행 조사 결과, 최저임금이 인상돼 그 영향을 받는 대상자가 1% 포인트 늘어나면 이들의 월 평균 급여가 만 원 줄었습니다.

기업이 인건비 부담에 근로자의 업무시간을 줄이고 이에 따라 전체 임금이 줄어든 겁니다.

업종별로도 임금이 낮고 숙련되지 않은 인력이 많은 의류나 모피 등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산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5명 미만의 소규모 기업 역시 대기업에 비해 부정적 영향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이 더 직격탄을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 인터뷰 : 육승환 / 한국은행 연구위원
-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각 기업별 임금 분포에 따라서 충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결국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1% 오를 때 정규직 고용은 0.7% 감소했고 특히 일용직 고용은 4.3%나 줄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2기 경제팀이 최저임금 개편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이번 보고서가 속도 조절을 넘어 업종별, 규모별 차등 적용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