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나경원 때문에 협상 초기화될라···12월 임시국회 소집 둘러싼 여전한 동상이몽

14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두고 각기 다른 조건을 제시하며 충돌을 빚었다. 여·야 4당은 가장 선명한 이견차를 빚고 있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빠른 현안 파악을 요구하며 압박을 가했다.
이날 오전 여·야 5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12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와 안건 조율에 나섰지만 논의는 공전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임시국회 소집 여부,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안건들에 대해 논의를 했다"며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전체적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안건을 처리할 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여·야 4당은 유치원 3법과 선거제 개혁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나 원내대표를 향해 전방위 압박을 벌였다. 전임이었던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예산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현안을 차기 원내지도부로 넘기면서, 여·여 4당은 나 원내대표와의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오전 원내대표 회동에서 협상이 초기화된 듯한 느낌을 받은 것 같다.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도 "나 원내대표가 새로 취임하다보니 그간 맥락이나 배경에 대해 이해가 덜한 상황이지만 충분히 절충점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빠른 현안 캐치업을 요구했다. 지난 13일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나 원내대표가 선출된지 얼마 안돼 한국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일요일(오는 16일)까지는 한국당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날 여·야 간 가장 간극이 벌어진 것은 연내 탄력근로제 처리 여부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12월안에 반드시 처리하는 것을 임시국회 소집 전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1월말까지 하는 것을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도 안 되면 2월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초에 소집되는 본회의를 통해 탄력근로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면, 한국당은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보이콧이란 강수를 두며 탄력근로제 연내 처리 강행을 고수하고 있다.
12월 임시국회를 둘러싼 여·야 간 동상이몽은 여전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개회의 이유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두고 있다. 이날 앞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산재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출돼 있는데, 이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며 유치원 3법 외에 민주당 발 핵심의제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책 마련을 추가했다. 반면 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를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입장이다. 야 3당은 선거제 개혁 문제를 12월 임시국회의 최우선 현안으로 꼽고 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 의장과 별도로 만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중단 방안을 두고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