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선거 선거사범 5187명 단속…허위사실 공표 34%로 최다

경찰이 올해 6월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범 5187명을 단속했다.
경찰청은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사건 3032건을 접수해 그 중 5187명을 단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1874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32명은 구속 송치됐고 3313명은 불기소 의견 또는 내사 종결 처분됐다.
경찰이 진행한 선거사범 수사가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을 하루 앞두고 모두 마무리된 셈이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이 1752명(3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 등 제공(952명), 현수막·벽보 훼손(422명), 불법 인쇄물 배부 (313명), 사전선거운동(279명), 여론조작 (275명)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선거는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범죄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인원은 5931명에서 5187명으로 744명(12.5%) 줄었으며 구속 인원도 68명에서 32명으로 36명(52.9%) 감소했다.
대부분 유형의 선거사범이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흑색선전 사범은 증가했다. 흑색선거 사범은 1545명에서 1752명으로 207명(13.4%) 증가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이 일상화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올해 선거부터 현수막 설치 개수가 늘고 설치 장소가 확대되면서 현수막·벽보 훼손사범도 360명에서 422명으로 62명(17.2%) 늘었다.
[박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