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서 잠자던 여성 추행 직원 징역 3년 선고

게스트하우스 고객 여성을 추행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주거침입 준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문 모 씨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문 씨는 올해 1월 21일 오전 2시 50분쯤 자신이 직원으로 일하던 제주 서귀포시의 한 게스트하우스 내 여성 전용 4인실에 몰래 들어가 술에 취한 채 침대에서 잠자던 20살 A 씨를 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벌과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고, 이후 재범할 위험성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고지나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