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진당 소송·블랙리스트 의혹' 이인복, 검찰 소환
입력 2018-12-11 19:31  | 수정 2018-12-12 07:40
【 앵커멘트 】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 중앙선관위원장을 지낸 이인복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전직 대법관으로는 네 번째인데, 통합진보당 소송과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때문입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 소환에 불응하던 이인복 전 대법관이 지난 일요일(9일) 검찰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전 대법관은 2014년 12월, 옛 통합진보당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면서 법원행정처와 선관위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법원행정처에 통진당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법원행정처는 청와대 입맛에 맞는 처리방안을 문건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문건은 이 전 대법관을 통해 선관위에 전달됐고, 선관위는 문건 내용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전 대법관은 문건을 단순 참고용으로 선관위에 전달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법관은 사법부 법관 블랙리스트를 덮었다는 의심도 사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이 전 대법관은 블랙리스트 논란 진상 조사를 하고도 블랙리스트 존재 가능성은 부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 전 대법관은 블랙리스트 자료를 제대로 제출받지 못했다는 설명을 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법관이 '단순 참고인이 아닌 주요 수사대상자'라고 말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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