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일자리·남북경협 예산 삭감…SOC는 늘어
입력 2018-12-08 19:32  | 수정 2018-12-08 20:04
그렇다면, 법정처리 시한을 엿새나 넘긴 예산안은 뭐가 달라진 걸까요.

일자리와 남북경협 예산 등은 5조 2천억 원 줄었고, SOC 예산 등이 4조 3천억 원 늘었습니다.

졸업 후 구직활동을 돕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과 중소기업 채용 장려를 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이 삭감된 대표적인 예산입니다.

이 자리를 메운 건 도로와 철도 등 SOC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3천6백억 원, 도담-영천 복선전철 1,000억 원, 안성-구리고속도로 건설엔 60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에 앞서 다주택자 과세를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예산 부수법안도 처리됐는데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아동수당 지급범위 확대 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3법은 끝내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학부모들이 낸 돈을 얼마나 엄격히 감시할지 그리고 처벌을 할지 말지를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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