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낙수효과 더 이상 작동 안해…요구보다 양보"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시민사회·노동자·기업·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포용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의 노력만으로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에 이르기 어렵다. 우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성급하게 자기 것만을 요구하는 것보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가는 게 좋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자랑스러운 수출 성과를 함께 잘사는 포용적 성장으로 이어가야 한다"며 "수출확대가 좋은 일자리 확대로 이어져야 하며 국민 삶이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낙수효과는 더는 작동하지 않는다. 수출과 기업 수익이 늘어도 고용이 늘지 않고 있다"며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화되고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해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과거 경제정책 기조로는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 비전은 세계가 함께 모색하는 새로운 해법으로, 우리가 함께 잘살아야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며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이뤄야 수출·성장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올 한해 근로자 가구의 소득과 삶을 향상시켰지만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문제를 직시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최저임금의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는 경제 분야에서 또 하나의 역사적 업적을 이루는데, 사상 최초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여는 것"이라며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3만2000 불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경제 강국을 의미하는 소득 3만 불, 인구5000만 명의 30·50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녹록지 않고, 주요국의 보호무역과 통상 분쟁으로 세계 자유무역 기조가 위협받고 있다"며 "특정 품목의 시장변화나 특정 지역의 경제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국가 간 서로 도움되는 수출·투자 분야를 개척해 포용적 무역 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산업별 수출역량을 강화하고 수출 품목·지역·기업을 더욱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