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병대·고영한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입력 2018-12-06 07:00  | 수정 2018-12-06 07:21
【 앵커멘트 】
양승태 사법부 '사법 농단'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양승태 사법부가 헌재 기밀을 빼낸 정황을 포착해 이를 두 사람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사법 농단 의혹으로 구속 위기에 놓인 박병대·고영한 전직 대법관.

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이들 두 전직 대법관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법원은 사법 농단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맡아왔던 판사들이 두 사람과 근무한 적이 있다는 걸 고려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합류한 임민성·명재권 부장판사를 이번 심사에 배당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의 기밀 유출 과정에서 두 전직 대법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 위헌 여부를 다룬 헌법소원에서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헌소 파견 판사로부터 내부 기밀을 빼내 김앤장 측에 넘겼다는 겁니다.

헌재 결정의 방향을 짐작할 만한 내용이어서 외부로 유출돼선 안 됐지만 임 전 차장은 그대로 강행했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이나 늦어도 내일 새벽 결정 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 jadooly93@mbn.co.kr ]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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