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강원·경기 `반색`
입력 2018-12-05 16:33  | 수정 2018-12-05 16:40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접경지역을 품고 있는 강원도와 경기도가 일제히 반색했다.
국방부는 5일 당정 협의를 통해 수도권을 포함한 군사보호구역 3억3699만㎡를 해제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규모다. 앞서 지난 1994년 17억1800만㎡를 해제한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이기도 하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대부분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다.
강원도에서는 2억1202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해당 지역은 춘천 869만㎡, 철원 577만㎡, 화천 1억 9698만㎡, 고성 58만㎡다. 또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곳은 총 159만㎡ 규모로, 철원 115만㎡과 고성 44만㎡다.
경기도의 경우 김포와 연천, 고양 등 1억1200만㎡ 규모의 토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시군별로 가장 많이 해제된 곳은 김포지역으로 2400만㎡가 해제됐다. 이어 연천 2100만㎡, 고양 1700만㎡, 동두천 1400만㎡ 순으로 경기북부 접경지역 위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군사규제로 제한됐던 개발 행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변정권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군사규제 완화를 추진해 준 도내 관할사단의 상생발전 노력에 감사한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방부, 합참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진찬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번 해제로 건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지역개발 활성화롤 통해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원 = 지홍구 기자 /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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