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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요금 인상..공공요금 인상 신호탄?
입력 2008-07-16 15:30  | 수정 2008-07-16 15:30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조만간 오를 전망입니다.
더 이상 요금 인상을 억누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데, 다른 공공요금의 줄줄이 인상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뷰 : 박세화 / 서울 강동구 -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 올려야 한다니까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갑작스레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죠"

인터뷰 : 김명희 / 서울 역삼동 - "생활비에서 어느 한 일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할 때 아주 심각하죠..점점 살기가 힘들고.."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던 정부의 정책기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어제(15일) 기자실을 찾아 도시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지경부는 부랴부랴 해명자료를 내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지경부는 산업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50%, 가정용은 30%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도 다음달 산업용 요금을 5% 인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주택용 요금도 소폭 올릴 예정입니다.

지경부가 이들 요금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가스공사와 한국전력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도입 단가가 지난해보다 50% 이상 오르면서 손실규모가 3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연료비 증가분이 2조6천억원에 달해 사상 최초로 올해 당기순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이들 요금 인상을 썩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입니다.

다만 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하반기에 전기·가스 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형오 기자>
- "공공요금 인상의 임계선 역할을 했던 전기 가스 요금이 오르면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과 지역난방비 등이 줄줄이 오를 수 밖에 없어 서민들의 물가 고통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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