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치원법 개정 놓고 여야 팽팽…한유총 "협상하자"
입력 2018-12-03 19:30  | 수정 2018-12-03 20:22
【 앵커멘트 】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협상단을 출범시켜 정부와 협의에 나섰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유치원 3법'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며 이례적으로 생중계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최대 쟁점인 사립유치원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정부 보조금만 국가지원회계에서 다루자고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 "사립유치원하고 사립학교의 차이점을 지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유치원을 운영할 때도 사유재산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되면 횡령 사건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자금을 국가관리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 인터뷰 :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유한국당 개정안은) 회계 투명성과도 아무 관계가 없는, 교육비 마음대로 써도 되는 법안을 만들어주자는 것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협상단을 구성하고,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한걸음 물러섰습니다.

▶ 인터뷰 : 송기문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혁신추진단장
- "정부와 의견을 조율하며 대한민국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스탠딩 : 권용범 / 기자
- "올해 안에 유치원법이 처리되려면 오는 6일까지 절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정치권과 유치원 업계가 묘안을 찾아낼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 dragontiger@mbn.co.kr ]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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