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깡통전세 우려“ 서울보증, 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 강화

서울보증보험이 전세보증보험 상품의 가입기준을 3일부터 강화해 적용한다. 지방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보증보험은 3일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상품의 가입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변경은 빌라나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등 상대적으로 깡통전세 우려가 큰 집들이 대상이다. 아파트와 단독, 다가구 주택은 이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 상품은 주택담보대출 등 선순위 설정 최고액과 임차보증금 합산액이 해당 주택의 추정 시가보다 많으면 가입할 수 없다. 추정 시가가 4억원인 집의 주택담보대출이 1억5000만원,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면 주택담보대출액과 전세보증금 합이 4억5000만원으로 추정 시가를 넘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날부터 바뀌는 부분은 오피스텔과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의 추정 시가 산정 방식이다. 기존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동일단지, 동일면적 기준 최근 월 평균액의 100%를 추정 시가로 인정했지만, 오늘부터는 80%까지만 인정한다.

준공한 지 1년 이내인 경우 분양가의 90%까지 추정 시가로 봤던 것도 80%로 낮췄다.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시세 확인서 인정 비율도 100%에서 90%로 낮췄다.
인터넷 평균 시세(KB부동산, 부동산테크, 부동산114)의 90%까지 인정해 주던 오피스텔 시세 기준은 70%로 낮췄다. 기존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의 150%를 인정받았던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은 오늘부터 130%만 시가로 쳐준다.
이 외에도 임대인이 개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임대인의 보증서 발급은 2건으로 제한한다.
전세보증보험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한도는 서울보증보험(최대 10억원, 아파트는 보증금 전액)이 더 크기 때문에 이번 기준 강화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보증한도는 전세보증금 기준으로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