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산 12조 원 삭감했다더니…기재부 "세부내역은 못 줘"

【 앵커멘트 】
파행됐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가 이틀 만에 재개됐습니다.
야당이 파행의 원인으로 지목해온 4조 세수결손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합의점을 찾은 겁니다.
이런 가운데 MBN이 내년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을 들여다봤더니 정부의 깜깜이식 예산 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태윤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기획재정부는 2019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12조 4천억 원의 총지출 구조조정을 달성했다고 밝혔
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재원조달 대책의 일환이었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대통령 (지난 5월)
-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재정개혁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구조조정 내역 목록을 요구하자 기재부는 제출을 거부하며 일부만 공개했습니다.

지역이름이나 단체들이 들어간 사업들이 많아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기획재정부 관계자
- "어디가 많이 감액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면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심지어 삭감을 당하는 개별부처조차 지출구조대상 사업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개별 부처 관계자
- "저희한테 데이터를 받아간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기재부) 자체적으로."

이른바 깜깜이 예산 운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이총희 /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회계사)
- "다시 예산 늘었는지, 구조조정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검증가능성 없다는 측면에서…."

눈속임 구조조정이라는 오명을 피하려면 투명한 예산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오태윤입니다.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