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카톡방서 험담·따돌림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정당'

법원은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특정 학생을 험담하거나 따돌린 가해자가 제기한 출석정지 취소 소송에 대해 처분이 과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A 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출석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학생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학생이 다니던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A 학생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B 학생을 집단으로 따돌렸다는 이유로 B 학생에 대한 사과와 사회봉사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B 학생의 부모는 가해 학생들에 대한 조치가 가볍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그 결과 A 학생에게 일정 기간 출석정지 조치가 추가로 내려졌습니다.

A 학생은 애초 내려진 사회봉사 등의 조치를 모두 이행했는데 추가로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 건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A 학생을 비롯한 가해 학생들의 행동을 볼 때 출석정지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B 학생을 조롱하고 험담을 했고, 이런 행동을 한 달 이상 계속되면서 다른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줬다"며 "그 결과 B 양은 학급에서 고립되고 급식도 먹지 못하는 등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처럼 B 학생이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출석정지 처분은 "가해 학생의 선도나 교육,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분쟁 조정이라는 법의 목적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