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첫눈 맞으며 검찰 출석한 이재명…조사 쟁점은?
입력 2018-11-24 11:3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경기지역에 올해 들어 첫 눈이 내리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검찰에 출석했다.
이 지사는 24일 오전 10시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며 "이런 일로 도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또 (자신에게 씌워진) 부당한 올가미를 벗어나려는 불가피한 행동이라는 점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이 지사에 대해 '친형 강제입원'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
이번 조사의 핵심 사안인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자체장이 필요에 따라 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이 있어야 하지만 이런 절차가 누락돼 불법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경찰이 '대면 진찰 거부하는 환자(형님)에 대한 강제대면 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 진찰 없이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 논리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경찰 수사를 비판했다.
검찰은 그간 확보한 증거물과 참고인 진술 등을 다시 검토하고 이 지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최근 이 지사로부터 강제입원 지시를 받은 공무원에게서 "이 지사가 해외출장 중에 전화를 걸어와 친형의 입원 절차를 재촉했고, 이후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청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만찬 자리 등에 참석할 수 없었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하며 "강제입원은 형수가 한 일"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검사사칭'에 대해서는 이 지사가 여러 차례 "검사사칭은 함께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추적하던 피디가 한 것"이라고 반박한 만큼, 검찰은 발언 배경을 따져볼 계획이다.
또 검찰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혐의에 대해선 허위 사실인지, 또 허위라면 그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를 파악할 예정이다.
불구속 의견 송치된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등 3건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진다.
특히 세간을 떠들석하게 한 '여배우 스캔들'은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 위한 형식상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만큼 검찰이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수사를 시작한다.
스캔들 당사자인 김부선 씨는 지난 20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이 지사의 도덕성에 큰 흠집을 낸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등 2건은 앞서 경찰이 "혐의가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검찰은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 후 처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 지사가 현직 도지사인 만큼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은 점 등에 따라, 이번 조사는 이날 하루에 끝내는 '원샷 조사'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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