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당 반대 속 탄핵 논의 착수…바른미래가 관건
입력 2018-11-20 19:30  | 수정 2018-11-20 19:54
【 앵커멘트 】
정치권은 즉각 법관 탄핵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나선 가운데 문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입니다.
특히 바른미래당 입장이 애매한데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는 국회가 답할 때"라며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 인터뷰 :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소장판사들 결의에 이제 국회가 답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사법농단 세력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즉각 협조해야 합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긴급회의를 갖고 법관 탄핵을 위한 실무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정의당은 논의 테이블부터 만들자며 정당 간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했고, 민주평화당도 동참 의지를 밝혔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결사반대입니다.


▶ 인터뷰 :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인민재판식 마녀사냥으로 이렇게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는 대단히 적절치 않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법관 회의 결과를 환영하면서도 탄핵 범위와 대상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현 단계에서 국회에서 법관 탄핵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제 허물을 남에게 물어서 판단하는 것 역시 사법부 독립을 침해…."

이에 대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에서 스스로 징계하려고 했던 13명의 법관 중에 가담 정도가 심한 경우는 확실하다"며 권순일 대법관 등 6명을 탄핵 1순위로 꼽았습니다.

▶ 스탠딩 : 박유영 / 기자
- "캐스팅 보트인 바른미래당이 법관 탄핵에 부정적인데다 법사위원장마저 한국당 의원이 맡고 있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N뉴스 박유영입니다."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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