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아동수당법…여야 대립에 '빨간불'

【 앵커멘트 】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 발의된 '유치원
3법'이 여야의 대치속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동수당법 또한 세부 내용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유치원 비리 근절에 뜻을 함께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비롯한 '유치원 3법' 통과를 막고 있다는 항의 표시입니다.

▶ 인터뷰 : 장성훈 / 동탄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 "한유총의 로비가 사실이 아니라면 학부모들이 학수고대하는 유치원 비리 근절 3법 통과시켜주시고 결백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사안이 엄중한 만큼 법안을 이른 시일 내에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한국당이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12월 초 내놓을 독자 법안과 병합 심사하자"며 맞서고 있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또 다른 민생법안인 아동수당법 역시 양측의 대치 속에 논의가 표류 중입니다.

여야가 앞서 법안 통과를 합의하긴 했지만, 수당 지급 연령을 놓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엇갈리며 심사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지급 대상 확대에 필요한 예산 12조 원을 일자리 예산에서 가져오자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