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이달 중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할 듯
입력 2018-11-16 17:0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한일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 재단의 해산을 이달 중 발표할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달 중에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산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6개월∼1년가량이 걸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우리 정부 예산으로 대체한 일본 정부의 화해·치유 재단 출연금(10억 엔)의 처리 방향은 일본 측과 협의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일본 정부 출연금으로 이듬해 7월 출범했다.

재단은 출연금 10억 엔으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금 지급 사업을 진행했고, 생존 피해자 34명(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시점 기준),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으로 총 44억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한 끝에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키로 하며 재단 해산 움직임이 시작됐다.
또 재단 이사진 중 민간인들이 전원 사퇴하며 재단은 사실상 기능 중단 상태다.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판결로 한일 관계 조짐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화해·치유재단 해산이 공식 발표되면 양국 관계는 다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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