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탄력근로제 논의할 별도 위원회 발족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별도의 산하 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오는 22일 본위원회 출범과 함께 개최하는 첫 전체회의에서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의제별 위원회 발족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경사노위 산하에 들어갈 의제별 위원회로는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를 비롯한 4개가 이미 발족해 활동 중이다. 국민연금 개편 문제를 논의하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도 지난달 30일 출범했다. 여기에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할 별도의 의제별 위원회를 추가하게 되는 것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의 비중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와 여당은 현행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려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노동자 임금 감소와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단위 기간 확대로 탄력근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인들은 15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노·사의 명확한 입장 차이에도 사회적 대화 자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어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할 위원회 발족 안건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