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버젓이' 문서 위조까지…양천구·서울시 '네 탓 공방'

【 앵커멘트 】
수도권 한 사회복지법인의 장애인 탈시설화 문제, 저희 MBN이 집중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장애인시설에서 문서 위조 의혹까지 있었는데, 담당구청인 양천구와 서울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취재에 들어가자 서로 책임이 아니라며 '네 탓 공방'만 하고 있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 관리 운영하는 김포시의 한 장애인 시설이 지난해 8월 작성한 지출결의서입니다.

작성자는 황 모 씨로 돼 있고, 결재 확인란은 텅 비어 있습니다.

회계담당자인 황 씨는 지난해 3억 4천만 원의 공금을 횡령하다 적발돼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당사자.

지난해 7월부터는 아예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황 모 씨 / 당시 회계담당자(현재 복역 중)
- "(지출)결의서는 솔직하게 한방에 하려고 제가 포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썼던 거는 어쨌든 내가 메워놓고, 메워놓고 이렇게 갔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작성하지도 않은 지출결의서가 수개월 동안 버젓이 작성된 것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담당구청인 양천구는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고, 이미 횡령 건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만큼, 문서가 조작돼 있다 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서울 양천구청 관계자
- "추후에 지출결의서를 새로 만들어서 불법으로 쓴 돈이 적법하게 됐다면 사문서 위조죠. 아니 그건 공문서 위조죠."

국고를 지원한 서울시도 모르고 있기는 마찬가지.

오히려, 시설의 지도점검은 양천구 소관이라며 선을 긋습니다.

▶ 인터뷰 : 최건 / 변호사
- "작성권자의 동의 없이 작성권자의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별도의 문서에 관한 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서울시와 양천구의 부실한 관리 감독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비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본 방송은 지난해 11월 12일, 13일 장애인인권단체 출신들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 각종 비리로 인해 발생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 매각과 폐쇄를 추진하고 장애인들을 강제로 퇴소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방송한 바 있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장애인인권단체 출신들로 구성된 프리웰 현 이사진은 횡령 등 각종 비리로 인해 해산된 기존 이사회를 대신하여 운영에 참여했을 뿐 해당 재단과 시설을 설립하거나 인수한 사실이 없고, 재단에서 발생한 횡령은 과거 석암재단에서 발생하였거나 직원의 개인적인 비리로 인한 것이어서 현 이사진과는 무관한 점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재단 프리웰과 시설 향유의집 측은 형제생이별 강제퇴소 보도와 관련하여, 장애인 퇴소절차는 의료진의 소견에 근거하여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시설 폐쇄절차는 탈시설화를 통해 장애인 자립이 완료된 이후 이루어질 예정이라 당장 폐쇄될 예정은 없으며, 시설 폐쇄와 부채 해결은 아무런 연관이 없고, 시설 직원의 문서 조작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