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앞두고 풍선효과…은행 신용대출 역대최대↑

금융권 가계대출이 지난달 10조원 넘게 늘었다. 특히 은행권 신용대출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강력한 대출 규제를 피하려고 신용대출 등에 막판 수요가 몰리면서 대출이 늘어난 '풍선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의 13일 발표에 따르면 10월 중 금융권 가계대출은 10조4000억원 증가했다. 증가 규모가 전월(4조4000억원)보다 6조원이나 커졌다. 1년 전(10조원)보다는 4000억원 늘어났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7조7000억원으로, 2조7000억원 늘어난 제2금융권에 비해 확대 폭이 컸다. 2016년 11월 8조8000억원 증가 이후 23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10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815조5000억원이다.
기타대출이 은행권 가계대출을 주도했다. 기타대출은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을 말한다.

은행권 기타대출은 10월에 4조2000억원 늘어 잔액이 216조10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올해 1조원 안팎에 머물던 월별 신용대출이 2조9000억원 급증했다. 집계 이래 최대치다.
한은 관계자는 "연중 10월은 명절 다음 달의 카드결제 수요, 이사 수요 등으로 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사람들이 미리 대출을 받으려 했을 수 있다. 절차와 증빙이 까다로운 주택담보대출 대신 신용대출 쪽으로 순회했다는 추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DSR는 대출을 신청 가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를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주택대출과 신용대출·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 대출에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 상환액, 나머지 대출은 이자 상환액만 합산하는 현행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보다 더 엄격하다.
제2금융권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은 1000억원 줄어 안정세를 보였지만 기타대출은 2조8000억원 급증했다. 기타대출 중 신용대출이 7000억원 늘었다. 전월 대비 8000억원, 전년 동월 대비 2000억원 증가 폭이 커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풍선효과가 제2금융권이 아닌 은행권에서 더 크게 나타난 데 주목한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16년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마지막에는 제2금융권 신용대출이 급증하는 풍선효과 양상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다르다"며 "은행권 신용대출이 더 많이 늘어난 건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은행권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사람만 돈을 더 빌렸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강력한 대출규제가 의도하지 않은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정부는 계속해서 집값을 잡겠다고 대출 문턱을 높이지만, 문제는 고소득층이 주도해 늘어나는 가계부채가 아닌 이미 높아진 문턱이 밀어낸,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비제도권 금융에서 생계형 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의 가계부채"라고 지적하며 "고신용자만 돈을 빌릴 수 있는 은행권에서 큰 증가 폭을 보이는 이번 대출규제의 풍선효과가 여실히 그 점을 보여준다"고 했다.
한편 은행 가계대출의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집단대출은 증가세가 둔화했으나, 개별 주택담보대출은 9월 1조6000억원에서 10월 2조4000억원으로 증가 폭이 커졌다.
[김연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