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뇌물받고 분식회계 무마 의혹 전·현직 세무공무원 무더기 검거

회계부정을 저지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수억원의 뇌물을 챙긴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뇌물을 건넨 코스닥 상장사 대표와 임직원들도 함께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 혐의로 6급 세무공무원 황 모씨(54)를 구속하고 김 모씨(51)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해 분식회계를 덮으려고 한 코스닥 상장업체 A사 대표 이 모씨(45) 등 임직원 10명은 뇌물 교부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기업과 공무원들을 알선해준 세무사 김 모씨(54) 등 2명에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A사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해 670억원 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A사는 회계부정이 적발돼 올해 10월 상장 폐지됐다.
A사 대표 이 씨 등은 회계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를 피하려고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을 동원했다. 김 씨 등 세무사 2명은 세무조사를 막아주겠다는 명목으로 2010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3억 7700만원 상당을 받아 이 중 2억 2000만원을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넘겼다. 특히 일선 세무서 6급 공무원으로 일한 황 씨는 2012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억 7000만원의 거금을 챙겨 구속됐다. 김 씨 등 다른 세무공무원들도 세무사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신 현금과 골프, 식사 대접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씨 일당은 분식회계로 비자금을 조성해 31억원을 횡령하고 위조된 서류로 회계 감사 적정 의견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228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기업, 세무사, 공무원이 연결 된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라며 "회계부정과 공직 비리로 A사 주주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