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하는데 "설명충"이라고 놀린 중학생…법원 "'00충' 표현 학교폭력에 해당"

학생들 사이에 널리 퍼진 '00충'이라는 표현으로 동급생을 놀린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00충'은 개인의 특징 뒤에 벌레를 의미하는 '충'을 붙인 말 입니다.

대구지법 행정1부(한재봉 부장판사)는 대구 모 중학교 3학년 A 양이 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양은 지난해 1학기 같은 반 학생이던 B 양이 수업시간에 과제 등을 발표할 때 '설명충', '진지충'이라며 수차례 놀렸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도 B 양에게 비슷한 표현으로 놀렸습니다.

이에 B 양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 양에게 서면 사과와 교내 봉사 5일(10시간), 특별교육 이수 2일 등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A 양은 학교 측 조치가 잘못됐다며 대구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에서 A 양은 "피해 학생에게 사과했는데도 학폭위가 피해 학생의 주관적인 감정을 기초로 한 진술만 믿고 학교폭력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양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다른 학생들과 함께 동급생을 놀린 것으로 보이지만 '00충'이라는 표현은 사람을 벌레에 비유해 비하·비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 학생이 문제의 언어폭력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가 가벼워 보이지 않는 만큼 학교 측이 A 양에게 선도·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