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횡령 갚으려 무리한 폐쇄"…서울시 '나 몰라라'

【 앵커논평 】
이렇게 횡령과 자금 유용에 따른 부채를 갚기 위해 보호 시설을 매각하고 법인을 해산하려는 움직임이 담긴 이사회 회의록도 저희 MB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은 물론, 종사자들까지 수백 명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정작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서울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민경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취재진이 입수한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의 지난 1월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횡령 금액을 갚기 위해 시설과 부지를 매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곧이어 승인 결정을 내립니다.

또, 보호 시설을 담보로 3억 원 상당의 대출까지 받기로 결정합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열린 회의에서는 아예 시설 폐지와 법인 해산이 의결됐습니다.

법인은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탈시설화'의 일환이라며 다른 목적은 전혀 없다는 입장.

▶ 인터뷰 :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관계자
- "폐쇄 방침에 대해서는 법인 이사진들끼리 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관(지자체)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거주 장애인들과 종사자들은 횡령 등 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시설 종사자
- "이건 범죄를 감추기 위한 것이지 탈시설과는 전혀 무관한 사건입니다."

법인의 일방적 폐쇄 결정에 따라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법인을 관리 감독해야 할 서울 양천구와 서울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서울 양천구청 관계자
- "시설은 김포에 있지만, 법인이 양천구에 있기 때문에 양천구하고 연관이 된 거지, 사실은 김포에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서울시 역시 프리웰의 자금 횡령과 유용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탈시설화 문제는 전적으로 개별 법인의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유용규 기자, 김근목 VJ
영상편집 : 박찬규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비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본 방송은 지난해 11월 12일, 13일 장애인인권단체 출신들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 각종 비리로 인해 발생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 매각과 폐쇄를 추진하고 장애인들을 강제로 퇴소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방송한 바 있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장애인인권단체 출신들로 구성된 프리웰 현 이사진은 횡령 등 각종 비리로 인해 해산된 기존 이사회를 대신하여 운영에 참여했을 뿐 해당 재단과 시설을 설립하거나 인수한 사실이 없고, 재단에서 발생한 횡령은 과거 석암재단에서 발생하였거나 직원의 개인적인 비리로 인한 것이어서 현 이사진과는 무관한 점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재단 프리웰과 시설 향유의집 측은 형제생이별 강제퇴소 보도와 관련하여, 장애인 퇴소절차는 의료진의 소견에 근거하여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시설 폐쇄절차는 탈시설화를 통해 장애인 자립이 완료된 이후 이루어질 예정이라 당장 폐쇄될 예정은 없으며, 시설 폐쇄와 부채 해결은 아무런 연관이 없고, 시설 직원의 문서 조작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