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토론회서 전문가들 "공매도 사후규제 강화해야"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공매도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공매도 사후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공매도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공매도 제도는 유지하되 문제점은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 의원이 "개방화된 자본시장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허용하는 공매도를 우리나라만 전면 금지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자,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면 우리나라는 금융후진국이 될 수 있고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호응했습니다.

자본시장이 자금 조달 창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은 공통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장영열 경실련 공매도제도개선 TF 자문위원은 "공매도 위반 행위는 과징금을 넘어서 영업정지·등록 취소·자격 박탈 등 강화된 처벌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엄준호 모건스탠리 서울지점 상무도 "사전에 이를 막는 건 교통사고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과태료를 지금보다 대폭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를 연 김 의원은 부동산 시장에 국민 자산 70%가 쏠린 현상을 개선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를 손보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 김문영 기자 / (nowmoo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