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 은행소유 완화 2~3년 연기해야"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되, 시행시기는 2~3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금융연구원 이상제 연구위원은 '은행 소유규제 합리화 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감독당국의 감독역량과 시장규율이 미흡하기 때문에 1단계로 사모펀드와 연기금의 은행소유 한도를 완화한 후 2단계 추진까지는 2~3년간 운영기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