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북한에 돌려받지 못한 기존 차관, 1조가 넘어"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관련해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북한에 차관을 제공하고 돌려받지 못한 돈이 약 9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강 의원은 오늘(9일) 오전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재정 소요 추계 기본원칙 중 철도·도로 북측구간 개보수 비용을 차관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또 "대북 차관 외에도 북한의 핵개발로 도중하차한 대북 경수로 건설에 쓰인 2조 3,063억 원의 사업비 역시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마치 북한의 예산인 것처럼 협상 대상이 돼서는 곤란하다"며 "정부가 기존차관에 대한 상환 요구와 상환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전향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 최형규 기자 / choibro@mbn.co.kr ]